동업계약 파기(조합 해산) 관련 판례
김재호변호사머 리 말
우리나라 법원은 50여 년 전부터 동업계약을 다른 계약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업계약 파기시 원상회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업계약이 사업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불법행위나 동업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법원은 조합 자체의 손해이므로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합해산시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조합원이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조합 해산 또는 탈퇴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지분청구 가능성
3. 부동산 사용권 출자 후 조합을 탈퇴하고 부동산 사용권을 회수하여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4.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나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조합원의 불법행위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청산절차만 남았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중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다.
6.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이 해산되었는지 여부, 잔여재산분배가능성
7. 조합해산시 출자이행청구권 행사 가능성 및 출자이행청구권이 잔여재산인지 여부
8. 동업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정산관계
9. 조합계약에서 해지 및 원상회복의무가 가능한지 여부
10.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의 부동산은 더 이상 합유물이 아닌지 여부
11. 조합의 탈퇴인지 아니면 조합의 해산청구인지
12. 잔여재산 분배청구 시기
13.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14.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15.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게 조합채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6. 조합청산시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금 청구
17. 조합탈퇴시 반환할 금액 산정방법
18. 잔여재산분배 청구 가능성 및 출자의무 미이행시 분배받을 금액
19. 청산절차 종료 전인 조합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 제기시 조합원 전부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 청산절차없이 잔여배산 분배가 가능한 상황
21. 출자재산반환의 방법으로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2. 조합해산시 부담하는 손실부담금에 관하여
23. 출자금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
24. 동업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5. 손해의 주체가 조합인 경우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청구가능성
우리나라 법원은 50여 년 전부터 동업계약을 다른 계약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업계약 파기시 원상회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업계약이 사업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불법행위나 동업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법원은 조합 자체의 손해이므로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합해산시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조합원이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조합 해산 또는 탈퇴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지분청구 가능성
3. 부동산 사용권 출자 후 조합을 탈퇴하고 부동산 사용권을 회수하여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4.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나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조합원의 불법행위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청산절차만 남았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중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다.
6.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이 해산되었는지 여부, 잔여재산분배가능성
7. 조합해산시 출자이행청구권 행사 가능성 및 출자이행청구권이 잔여재산인지 여부
8. 동업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정산관계
9. 조합계약에서 해지 및 원상회복의무가 가능한지 여부
10.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의 부동산은 더 이상 합유물이 아닌지 여부
11. 조합의 탈퇴인지 아니면 조합의 해산청구인지
12. 잔여재산 분배청구 시기
13.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14.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15.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게 조합채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6. 조합청산시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금 청구
17. 조합탈퇴시 반환할 금액 산정방법
18. 잔여재산분배 청구 가능성 및 출자의무 미이행시 분배받을 금액
19. 청산절차 종료 전인 조합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 제기시 조합원 전부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 청산절차없이 잔여배산 분배가 가능한 상황
21. 출자재산반환의 방법으로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2. 조합해산시 부담하는 손실부담금에 관하여
23. 출자금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
24. 동업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5. 손해의 주체가 조합인 경우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청구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