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
이길연*본문 중 일부 발췌
서초구 소재 OO고등학교 2학년 전 모양은 약 6개월전부터 대치동 소재 수학 및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학원선생님들은 5월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가져오면 한 과목당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공지하였다.
전 모양은 아무런 생각없이 상품권으로 영화를 볼 계획으로 영어와 수학 중간고사 문제를 학원에 가져가서는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이 사례에서, 중간고사 기출문제의 저작권자는 누구이며, 전 모양과 사설학원들의 저작권침해 문제를 판단해 보시오.
서초구 소재 OO고등학교 2학년 전 모양은 약 6개월전부터 대치동 소재 수학 및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학원선생님들은 5월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가져오면 한 과목당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공지하였다.
전 모양은 아무런 생각없이 상품권으로 영화를 볼 계획으로 영어와 수학 중간고사 문제를 학원에 가져가서는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이 사례에서, 중간고사 기출문제의 저작권자는 누구이며, 전 모양과 사설학원들의 저작권침해 문제를 판단해 보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