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자의 책임
이길연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대전소재 OO고등학교 윤 모 교사는 2018학년도 1학기 정책운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포털사이트 카페에 첨부된 일러스트 이미지 몇 개를 사용하게 되었다. 윤 교사는 보고를 마친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PDF문서 형식의 정책보고서를 업로드 하였는데, 보고당시 참석하지 못한 동료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고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름방학 후 2학기가 시작된 첫 날, 학교로 ‘저작권침해경고장’이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다. 내용증명은 윤 교사가 작성한 정책운영보고서에 삽입되어 있는 이미지 5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발송한 것이었다.
사례
대전소재 OO고등학교 윤 모 교사는 2018학년도 1학기 정책운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포털사이트 카페에 첨부된 일러스트 이미지 몇 개를 사용하게 되었다. 윤 교사는 보고를 마친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PDF문서 형식의 정책보고서를 업로드 하였는데, 보고당시 참석하지 못한 동료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고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름방학 후 2학기가 시작된 첫 날, 학교로 ‘저작권침해경고장’이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다. 내용증명은 윤 교사가 작성한 정책운영보고서에 삽입되어 있는 이미지 5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발송한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