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권리
이길연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경기도 소재 OO중학교는 5월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윤 모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의 작품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운영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해당규정에는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 일체는 학교에 귀속되며,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비추어 해당규정을 판단하시오.
사례
경기도 소재 OO중학교는 5월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윤 모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의 작품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운영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해당규정에는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 일체는 학교에 귀속되며,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비추어 해당규정을 판단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