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이길연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소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K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지역 교사 10여명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모임을 갖곤 하였다.
2015년 5월, K교사는 교재개발을 구체화시키고 각자 의견을 발표시키기 위해 모델이 될만한 책을 선정하고는 인원수에 맞게 10여부를 복사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책의 저작권자가 복제권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K교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사례
서울 소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K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지역 교사 10여명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모임을 갖곤 하였다.
2015년 5월, K교사는 교재개발을 구체화시키고 각자 의견을 발표시키기 위해 모델이 될만한 책을 선정하고는 인원수에 맞게 10여부를 복사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책의 저작권자가 복제권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K교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