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수업자료의 교사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게재
이길연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A고등학교 미술담당교사 B는 수업시간에 서양미술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수업시간에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림과 저자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CD를 파일형태로 복사하여 자신이 개설한 카페에 업로드한 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CD는 미술과 역사를 주로 취급하는 ㈜ARTLIER라는 회사가 장당 15,000원에 출판한 것이었다. 한편, B교사는 해당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회원을 등급제로 나누고 수업에 활용하는 자료는 수업을 듣는 학생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였고, 저작권침해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카페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였다.
이 CD의 저작권자는 교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례
대전에 있는 A고등학교 미술담당교사 B는 수업시간에 서양미술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수업시간에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림과 저자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CD를 파일형태로 복사하여 자신이 개설한 카페에 업로드한 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CD는 미술과 역사를 주로 취급하는 ㈜ARTLIER라는 회사가 장당 15,000원에 출판한 것이었다. 한편, B교사는 해당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회원을 등급제로 나누고 수업에 활용하는 자료는 수업을 듣는 학생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였고, 저작권침해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카페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였다.
이 CD의 저작권자는 교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