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과 양벌규정공문에 불법저작물이 있는 경우
이길연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00도 소재 중학교에서 과학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C교사는, 2015학년도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목에 대한 각종 교수데이터와 수업향상 실적을 학교 및 도교육청에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C교사는 그 동안 연구모임에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발표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참여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총 8컷으로 된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관련 삽화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서에 삽입하였다.
도교육청에 보고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1차보고회를 진행한 결과, 학교장과 담당부장교사와 동료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에 고무된 C교사는 도교육청 보고 후 이 보고서를 PDF로 스캔하여 학교 홈페이지와 자신의 카페에도 업로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례에서, C교사가 보고서에 삽입한 학습 관련 8컷의 삽화는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사례
00도 소재 중학교에서 과학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C교사는, 2015학년도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목에 대한 각종 교수데이터와 수업향상 실적을 학교 및 도교육청에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C교사는 그 동안 연구모임에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발표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참여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총 8컷으로 된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관련 삽화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서에 삽입하였다.
도교육청에 보고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1차보고회를 진행한 결과, 학교장과 담당부장교사와 동료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에 고무된 C교사는 도교육청 보고 후 이 보고서를 PDF로 스캔하여 학교 홈페이지와 자신의 카페에도 업로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례에서, C교사가 보고서에 삽입한 학습 관련 8컷의 삽화는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