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왜 처벌하나요
김재호변호사머리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1961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및 2002년 발생한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2004. 3. 22. 제정되었습니다.
어떤 중년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왜 처벌하나요? 처벌 안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특히 자발적인 성매매를 왜 처벌할까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어 성매매로 밖에 성교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성매매를 하면 처벌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세요.
목차
1. 2005헌마1167 사건
2. 2011헌바235 사건
3. 2013헌가2 사건(소수의견으로 성매매 처벌 반대 의견 有)
4. 2015헌바65 사건
5. 2016헌바376 사건
6. 2017헌바514 사건
7. 2017헌바519 사건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1961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및 2002년 발생한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2004. 3. 22. 제정되었습니다.
어떤 중년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왜 처벌하나요? 처벌 안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특히 자발적인 성매매를 왜 처벌할까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어 성매매로 밖에 성교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성매매를 하면 처벌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세요.
목차
1. 2005헌마1167 사건
2. 2011헌바235 사건
3. 2013헌가2 사건(소수의견으로 성매매 처벌 반대 의견 有)
4. 2015헌바65 사건
5. 2016헌바376 사건
6. 2017헌바514 사건
7. 2017헌바519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