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판례
김재호 지음머리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를 계기로 의제강간 연령을 만13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처벌규정이란 합의를 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어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관련 판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판결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3.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194, 2014고합317(병합), 2014고합378(병합), 2014전고19(병합), 2014초기1027(병합) 판결
4. 대전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청주)2014노64, (청주)2014전노5(병합) 판결
5.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358 사건
6. 부산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고합308 판결
7.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고합3, 2013전고12(병합) 판결
8. 대구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고합106 판결
9.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10.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결정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를 계기로 의제강간 연령을 만13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처벌규정이란 합의를 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어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관련 판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판결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3.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194, 2014고합317(병합), 2014고합378(병합), 2014전고19(병합), 2014초기1027(병합) 판결
4. 대전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청주)2014노64, (청주)2014전노5(병합) 판결
5.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358 사건
6. 부산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고합308 판결
7.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고합3, 2013전고12(병합) 판결
8. 대구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고합106 판결
9.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10.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