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청구 판례
김재호 지음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목 차
1. 공사시행 도중 심각한 소음 및 진동
2.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3. 일조권 침해
4. 층간소음
5. 특별한 사정 인지가능성
6. 저작권 침해
7. 반려견
8.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복역
9.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10. 부당쟁송
11. 경업금지위반
12. 단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목 차
1. 공사시행 도중 심각한 소음 및 진동
2.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3. 일조권 침해
4. 층간소음
5. 특별한 사정 인지가능성
6. 저작권 침해
7. 반려견
8.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복역
9.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10. 부당쟁송
11. 경업금지위반
12. 단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