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판례모음집1
김재호 지음머리말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판례 중에서 2012. 9.부터 2019. 11.까지 선고된 10개의 판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1.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2.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
3. 부산가정법원 2016. 5. 31 2015느합200038 심판
4.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5. 서울가정법원 2015. 11. 9 2013느합95 심판
6. 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 207 결정
7.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8.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9. 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34 결정
1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스145 판결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판례 중에서 2012. 9.부터 2019. 11.까지 선고된 10개의 판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1.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2.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
3. 부산가정법원 2016. 5. 31 2015느합200038 심판
4.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5. 서울가정법원 2015. 11. 9 2013느합95 심판
6. 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 207 결정
7.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8.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9. 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34 결정
1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스14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