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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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조).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법령 유형별 입법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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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진한엠앤비
출간일
종이책 : 2019-07-01
전자책 : 2020-12-11
파일 형식
PDF(21.45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목차
저자 소개
법학계열 신규
영미 명예훼손법
개인정보보호법해설
농약관리법령 및 고시 훈령집
2019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출원 실전 가이드북
계약예규 전문
2020 특허고객 상담사례집
특허 실용신안 결정계 판례 분석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2020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독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의 법적고찰
온톨로지 구축과 의미 검색에 관한 연구
202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021 유사상품 심사기준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군중심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국부론
소비의 사회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틸리 서양철학사
법의 정신
직업으로서의 학문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 출간 30주년 기념판
물리법칙의 특성
알베르 카뮈 - 살림지식총서 051
작곡법과 음악분석
다중지능
직업으로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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