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동업(조합)계약 종료시 궁금증 17가지
김재호변호사동업계약, 조합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17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2.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
3. 잔여재산 분배방법은?
4.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간이 재산분배방법은?
5.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은 해산?
6.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정산방법
7. 2인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죄자에 대한 채권?
8. 지분계산에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
9. 영업권을 지분평가시 포함하는지?
10. 영업권의 가치평가방법은?
11. 조합의 탈퇴방법?
12. 해산청구방법은?
13. 조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4. 조합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
15. 탈퇴와 해산청구의 비교
16. 청산절차 후 잔여재산분배가 원칙
17.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방법
목차
1.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2.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
3. 잔여재산 분배방법은?
4.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간이 재산분배방법은?
5.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은 해산?
6.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정산방법
7. 2인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죄자에 대한 채권?
8. 지분계산에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
9. 영업권을 지분평가시 포함하는지?
10. 영업권의 가치평가방법은?
11. 조합의 탈퇴방법?
12. 해산청구방법은?
13. 조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4. 조합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
15. 탈퇴와 해산청구의 비교
16. 청산절차 후 잔여재산분배가 원칙
17.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