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법적지위(법인격)에 관한 연구
이세화 지음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근래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청소기, 텔레비전 등 다양한 인공지능 상품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로인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권리능력’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법 제3조와 34조에서 각각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관련 창작물이 가지는 법인격, 즉 권리능력에 대한 법제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에게도 법인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학계에서도 아직 섣불리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기술력이 발전된 미래에 완벽히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경우 그 창작물에게 자연인이나 법인과 같은 ‘동일한 혹은 준하는’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학계의 뜨거운 이슈이다.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인공지능 수준에 적용할 수 있는 현행 국내법제들을 살펴보고, 더불어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비하려는 다양한 해외사례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인공지능(AI), 법인격, 권리능력,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딥페이크(deepfake)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근래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청소기, 텔레비전 등 다양한 인공지능 상품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로인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권리능력’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법 제3조와 34조에서 각각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관련 창작물이 가지는 법인격, 즉 권리능력에 대한 법제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에게도 법인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학계에서도 아직 섣불리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기술력이 발전된 미래에 완벽히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경우 그 창작물에게 자연인이나 법인과 같은 ‘동일한 혹은 준하는’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학계의 뜨거운 이슈이다.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인공지능 수준에 적용할 수 있는 현행 국내법제들을 살펴보고, 더불어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비하려는 다양한 해외사례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인공지능(AI), 법인격, 권리능력,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딥페이크(deep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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