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통권 26호)
Author: 특허청 지음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통권 26호)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특허청 지음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의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심사 심판 및 소송수행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18년 5월 ~ ’18년 10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 간의 주장, 심결·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자료)등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