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정리집 (통권 28호)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특허청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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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의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심사 심판 및 소송수행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19년 5월 ~10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 간의 주장, 심결.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자료)등을 수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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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진한엠앤비
출간일
종이책 : 2020-06-05
전자책 : 2021-06-30
파일 형식
PDF(13.87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특허/의장법
목차
저자 소개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통권 27호)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통권 26호)
법학계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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