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제공 프랜차이즈 가맹 판례
김재호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이다.
목 차
1. 부산지방법원 2014. 2. 26. 선고 2013가단6277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가단511211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합53396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089144 손해배상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5071048
6. 청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1240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7가단5120045 손해배상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58823 계약해지확인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57612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0. 17. 선고 2017가단113675
11.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8739
12. 청주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11365 가맹금반환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03796
14.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20654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39789
16. 부산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54968 손해배상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가합513585 손해배상
1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7가단102875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
19.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30372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단89298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6가합37839
2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50353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403965
24. 부산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나56698 부당이득금
25.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단124948
2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나20063 가맹금반환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29149 손해배상
29. 제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6나611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151131 손해배상
31. 부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0392 손해배상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6가합563845
3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30527 손해배상
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1741 손해배상
35.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59679 시정명령취소
목 차
1. 부산지방법원 2014. 2. 26. 선고 2013가단6277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가단511211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합53396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089144 손해배상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5071048
6. 청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1240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7가단5120045 손해배상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58823 계약해지확인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57612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0. 17. 선고 2017가단113675
11.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8739
12. 청주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11365 가맹금반환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03796
14.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20654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39789
16. 부산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54968 손해배상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가합513585 손해배상
1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7가단102875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
19.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30372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단89298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6가합37839
2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50353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403965
24. 부산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나56698 부당이득금
25.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단124948
2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나20063 가맹금반환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29149 손해배상
29. 제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6나611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151131 손해배상
31. 부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0392 손해배상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6가합563845
3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30527 손해배상
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1741 손해배상
35.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59679 시정명령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