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으로 악의성을 가진 경우에 전보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해지는 손해배상으로 코먼로(common law)에서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피해자가 받은 손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행한 행위의 부당성, 비행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목 차
1.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69852
2.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나2020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19. 선고 2018가합10632
4.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68943
5. 울산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6. 헌법재판소 2021. 3. 25. 2015헌바438
7.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8. 헌법재판소 2021. 2. 25. 2017헌마1113
9.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2019. 9. 26. 2017헌마1209
11.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87074
12. 창원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 31582, 33748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나202046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6가합572122 판결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가합106395(본소), 110967(반소) 판결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19. 선고 2016가합202844
17. 수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가합74190 판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가합82598, 512430 판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가합50679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089144 손해배상
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7가단102875
22.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060411
23.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9193 공사대금
목 차
1.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69852
2.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나2020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19. 선고 2018가합10632
4.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68943
5. 울산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6. 헌법재판소 2021. 3. 25. 2015헌바438
7.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8. 헌법재판소 2021. 2. 25. 2017헌마1113
9.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2019. 9. 26. 2017헌마1209
11.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87074
12. 창원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 31582, 33748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나202046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6가합572122 판결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가합106395(본소), 110967(반소) 판결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19. 선고 2016가합202844
17. 수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가합74190 판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가합82598, 512430 판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가합50679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089144 손해배상
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7가단102875
22.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060411
23.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9193 공사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