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2021 최신판례
김재호머리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 시행되었지만, 시행초기라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에 선고된 스토킹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남자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때리고 호텔 물건을 부셔,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된 사건,
남자가 자기집 거실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며 때리고, 그 후에 여자친구가 이를 신고하자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
스토킹처벌법 시행전 경범죄로 처벌된 사건으로 그 외에 보복협박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찾아가 강간하고, 이후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위협 메시지와 협박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행해진 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해 두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만나 행패를 부리려고 수차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홍신소를 통해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폭발물을 제작한 후 소지하고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에서 폭파하였다가 검거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사귀던 여자친구가 더 이상 안 만나주자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소리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메시지로 찾아내겠다는 내용을 보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채팅어플에서 만나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못내리게 한 후 욕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조건만남을 알린다고 협박하고, 다음에 모텔에서 만나 뺨을 때리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거리에서 자기 목에 칼을 대고 협박하고,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유포하고, 상해를 가하여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
연예인의 인스타에 악플을 달거나 디엠을 보내면서 협박을 하여 1천만원을 달라고 하고, 공연을 방해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모욕하여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건,
노래방 도우미가 안 만나주자 도우미와 그 가족에게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톡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엮었습니다. 마지막에 스토킹처벌법 조문도 실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 시행되었지만, 시행초기라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에 선고된 스토킹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남자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때리고 호텔 물건을 부셔,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된 사건,
남자가 자기집 거실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며 때리고, 그 후에 여자친구가 이를 신고하자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
스토킹처벌법 시행전 경범죄로 처벌된 사건으로 그 외에 보복협박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찾아가 강간하고, 이후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위협 메시지와 협박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행해진 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해 두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만나 행패를 부리려고 수차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홍신소를 통해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폭발물을 제작한 후 소지하고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에서 폭파하였다가 검거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사귀던 여자친구가 더 이상 안 만나주자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소리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메시지로 찾아내겠다는 내용을 보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채팅어플에서 만나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못내리게 한 후 욕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조건만남을 알린다고 협박하고, 다음에 모텔에서 만나 뺨을 때리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거리에서 자기 목에 칼을 대고 협박하고,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유포하고, 상해를 가하여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
연예인의 인스타에 악플을 달거나 디엠을 보내면서 협박을 하여 1천만원을 달라고 하고, 공연을 방해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모욕하여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건,
노래방 도우미가 안 만나주자 도우미와 그 가족에게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톡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엮었습니다. 마지막에 스토킹처벌법 조문도 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