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자유주의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혁명
김병준 지음
책은 제목부터 도전적이다. 내용 또한 긴장감이 넘친다.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즉 국가권력이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등 곳곳에서 우리를 승인하고 허가하고 지배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비판한다. 한 때는 유용했던 체제, 그러나 사회변화와 함께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좀비’가 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접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자유시장 경제론이 아니다.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그의 설명과 주장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문제의 변화, 그리고 이를 따라갈 수 없는 국가기구의 본질적 한계가 한국 국민의 자유주의적 잠재성과 함께 손에 잡힐 듯 그려져 있다.
흔히 접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자유시장 경제론이 아니다.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그의 설명과 주장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문제의 변화, 그리고 이를 따라갈 수 없는 국가기구의 본질적 한계가 한국 국민의 자유주의적 잠재성과 함께 손에 잡힐 듯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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