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죄 최신 판례
김재호머리말
최근 수임한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검토를 위하여 최신 판례 15개 및 대법원 판례 5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무죄가 선고된 판례의 주요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맨끝 부분 대법원 판례를 잘 살펴보시면 더 좋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수임한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검토를 위하여 최신 판례 15개 및 대법원 판례 5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무죄가 선고된 판례의 주요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맨끝 부분 대법원 판례를 잘 살펴보시면 더 좋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