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축법 필수암기 25제
이한규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법」의 기출문제 중 필수암기가 필요한 25제의 내용을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법」은 법률 제18508호(2022년 4월 20일 시행),
「건축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825호(2022년 8월 4일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필수암기 25제의 출제회수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6.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2021
12. 건축신고대상 ★-2021, 2018,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13.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등 ★-2021, 2008
8회 출제
12. 건축신고대상 ★-2021, 2018,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13.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7회 출제
14. 용도변경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2020,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25. 건폐율과 용적률 및 연면적 그리고 바닥면적과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구분 ★-2018, 2014, 2013, 2012, 2007, 2006, 2005
6회 출제
02. 건축 정의 ★-2020, 2014, 2012, 2009, 2007, 2005
09. 건축 및 대수선 허가권자 ★-2020, 2014, 2008, 2007, 2006, 2005
16. 공개 공지 설치 지역 및 건축물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5회 출제
03. 대수선 정의 ★-2020, 2017, 2012, 2009, 2005
07. 「건축법」 적용제외 건축물 ★-2019, 2017, 2015, 2011, 2005
15. 조경의무 설치대상 및 조경설치 면제대상 ★-2020, 2016, 2014, 2012, 2011
24. 연면적 산정 시 제외대상 ★-2020, 2013, 2012, 2010, 2006
3회 출제
01. 주요구조부 정의 ★-2016, 2013, 2007
08.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절차 ★-2019, 2017, 2009
21. 건축협정 대상지역 및 인가절차 등 ★-2020, 2017, 2016
23.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0, 2019, 2016
2회 출제
04. 고층건축물 및 초고층건축물 정의 ★-2020, 2017
05. 다중이용건축물 및 준다중이용건축물 정의 ★-2018, 2015
10.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취소 및 공사착수 연장사유 ★-2008, 2006
17.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2018, 2008
18. 피난안전구역과 노대 및 옥상광장 등 설치 요건 ★-2016, 2011
19. 대지 최소 분할면적 기준 ★-2013, 2012
20.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등 ★-2021, 2008
1회 출제
06.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2021
11. 안전관리예치금 ★-2019
22.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등 ★-2018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법」의 기출문제 중 필수암기가 필요한 25제의 내용을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법」은 법률 제18508호(2022년 4월 20일 시행),
「건축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825호(2022년 8월 4일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필수암기 25제의 출제회수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6.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2021
12. 건축신고대상 ★-2021, 2018,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13.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등 ★-2021, 2008
8회 출제
12. 건축신고대상 ★-2021, 2018,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13.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7회 출제
14. 용도변경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2020,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25. 건폐율과 용적률 및 연면적 그리고 바닥면적과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구분 ★-2018, 2014, 2013, 2012, 2007, 2006, 2005
6회 출제
02. 건축 정의 ★-2020, 2014, 2012, 2009, 2007, 2005
09. 건축 및 대수선 허가권자 ★-2020, 2014, 2008, 2007, 2006, 2005
16. 공개 공지 설치 지역 및 건축물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5회 출제
03. 대수선 정의 ★-2020, 2017, 2012, 2009, 2005
07. 「건축법」 적용제외 건축물 ★-2019, 2017, 2015, 2011, 2005
15. 조경의무 설치대상 및 조경설치 면제대상 ★-2020, 2016, 2014, 2012, 2011
24. 연면적 산정 시 제외대상 ★-2020, 2013, 2012, 2010, 2006
3회 출제
01. 주요구조부 정의 ★-2016, 2013, 2007
08.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절차 ★-2019, 2017, 2009
21. 건축협정 대상지역 및 인가절차 등 ★-2020, 2017, 2016
23.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0, 2019, 2016
2회 출제
04. 고층건축물 및 초고층건축물 정의 ★-2020, 2017
05. 다중이용건축물 및 준다중이용건축물 정의 ★-2018, 2015
10.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취소 및 공사착수 연장사유 ★-2008, 2006
17.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2018, 2008
18. 피난안전구역과 노대 및 옥상광장 등 설치 요건 ★-2016, 2011
19. 대지 최소 분할면적 기준 ★-2013, 2012
20.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등 ★-2021, 2008
1회 출제
06.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2021
11. 안전관리예치금 ★-2019
22.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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