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법률상식 이야기로 풀어 본 Q&A 50문 50답
김재호머리말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스토킹을 목도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스토킹 가해자의 어머니인 경우도 있고, 스토킹 피해자의 삼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화로 법률상담을 받기도 하고, 스토킹 가해자가 형사변론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었지만, 연예인이 당하는 것, 집착이 심한 전연인이 별도로 범한 상해나 살인 등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토킹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공감하기 시작하였고, 파생되는 범죄가 심각함을 사회적으로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경범죄로 처벌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형벌로 엄히 다스려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범죄와 형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징계처분, 직장에서의 해고와 같은 징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 형사, 행정, 민사, 노동 분야를 아우릅니다.
본 책에서는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쉽게 독자에게 다가서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범죄, 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등 꼭 알아야 할 스토킹과 관련된 내용을 실제 사건 이야기와 함께 50개의 문답으로 엮었습니다.
CONTENT
머리말
Q1. 우리사회에서 스토킹문제가 심각한가요?
Q2. 스토킹법도 있나요?
Q3. 스토킹이 뭔가요?
Q4.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5. 연장이 안되면 접근금지는 더 이상 못하나요?
Q6. 스토킹 가해자 입장에서는 겨우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잠정조치결정을 받는다면 억울한 것 아닌가요?
Q7. 이런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Q8. 3일동안 100번 넘게 전화를 걸고, 100번 정도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직장에 찾아오고, 집에 찾아 온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9.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연락오고 찾아오고 기다리고 지켜보는 경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Q10. 헤어진 후 전화번호를 변경했는데 갑자기 혹시 B씨 폰 맞나요? 라고 카톡을 보낸 후 10회 이상 연락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Q11. 전남편이 스토킹 가해자로 법원에 재판중인데 전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이 안되게 할 수 있나요?
Q12. 헤어진 배우자와 딸에게 네 번 정도 전화를 건 경우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나요?
Q13. 스토킹행위 중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Q14.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Q15.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처벌되나요?
Q16. 전화를 건 것만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다른 판결문도 있나요?
Q17. 인스타 디엠으로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Q18. 잠정조치 미이행으로 처벌받은 다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Q19. 여자가 남자를 스토킹 하여 처벌받은 경우도 있나요?
Q20.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나요?
Q21. 카톡으로 20일정도 약 60번 만나달라고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Q22. 살인까지 이어진 스토킹도 있나요?
Q23. 인스타그램으로 친구승낙 요청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잠정조치미이행이 될 수 있나요?
Q24. 피해자 거주지에 강아지 간식을 두거나 편지를 놓아 두는 것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Q25. 종교인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가 있나요?
Q26.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된 사건 알려주세요.
Q27.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스토킹을 목도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스토킹 가해자의 어머니인 경우도 있고, 스토킹 피해자의 삼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화로 법률상담을 받기도 하고, 스토킹 가해자가 형사변론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었지만, 연예인이 당하는 것, 집착이 심한 전연인이 별도로 범한 상해나 살인 등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토킹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공감하기 시작하였고, 파생되는 범죄가 심각함을 사회적으로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경범죄로 처벌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형벌로 엄히 다스려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범죄와 형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징계처분, 직장에서의 해고와 같은 징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 형사, 행정, 민사, 노동 분야를 아우릅니다.
본 책에서는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쉽게 독자에게 다가서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범죄, 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등 꼭 알아야 할 스토킹과 관련된 내용을 실제 사건 이야기와 함께 50개의 문답으로 엮었습니다.
CONTENT
머리말
Q1. 우리사회에서 스토킹문제가 심각한가요?
Q2. 스토킹법도 있나요?
Q3. 스토킹이 뭔가요?
Q4.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5. 연장이 안되면 접근금지는 더 이상 못하나요?
Q6. 스토킹 가해자 입장에서는 겨우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잠정조치결정을 받는다면 억울한 것 아닌가요?
Q7. 이런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Q8. 3일동안 100번 넘게 전화를 걸고, 100번 정도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직장에 찾아오고, 집에 찾아 온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9.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연락오고 찾아오고 기다리고 지켜보는 경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Q10. 헤어진 후 전화번호를 변경했는데 갑자기 혹시 B씨 폰 맞나요? 라고 카톡을 보낸 후 10회 이상 연락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Q11. 전남편이 스토킹 가해자로 법원에 재판중인데 전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이 안되게 할 수 있나요?
Q12. 헤어진 배우자와 딸에게 네 번 정도 전화를 건 경우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나요?
Q13. 스토킹행위 중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Q14.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Q15.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처벌되나요?
Q16. 전화를 건 것만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다른 판결문도 있나요?
Q17. 인스타 디엠으로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Q18. 잠정조치 미이행으로 처벌받은 다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Q19. 여자가 남자를 스토킹 하여 처벌받은 경우도 있나요?
Q20.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나요?
Q21. 카톡으로 20일정도 약 60번 만나달라고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Q22. 살인까지 이어진 스토킹도 있나요?
Q23. 인스타그램으로 친구승낙 요청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잠정조치미이행이 될 수 있나요?
Q24. 피해자 거주지에 강아지 간식을 두거나 편지를 놓아 두는 것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Q25. 종교인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가 있나요?
Q26.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된 사건 알려주세요.
Q27.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