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에게 고함 2저출산, 자살률,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조영탁한국은 경쟁심화로 인한 소외와 우울증과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율,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 전 연령대에 걸친 높은 실업률, 새로운 산업의 부재, 지방균형발전, 노벨과학상 수상, 통일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관련 민관 기관과 관계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분리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각각 파악하고 순번을 정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대응책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고교 교육과정 중 일부에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모두를 합격시키는 10개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동시에 추진하여 필요한 조건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낮은 출산율은 낮은 경제성장률의 원인으로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낮은 출산율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정적 문제들이 야기한 결과로 보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율 문제만 보고 육아대책 중심으로 부분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는 종합대책으로 부족합니다. 극심한 경쟁사회 속의 국민이 느끼는 소외와 평생 지속되는 서로에 대한 비교, 우울증으로 인한 높은 자살률 감소 대책,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 완화, 새로운 산업의 도입으로 일자리 확보, 일과 근로에 대한 의식 변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 학교, 인프라 확충, 노벨과학상과 통일문제에 도전의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통 교육과정의 도입과 정치 리더십과 국민의식, 사회분위기 조성이 모두 갖추어질 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은 하나라도 덜 갖춰진다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종합대책을 세우고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 자살문제 대책, 지방발전과 노벨과학상 대책, 출산율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 케네디의 말처럼 ‘상상력, 용기, 오랜 기간 동안 굴하지 않는 노력’을 기반으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진행 및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분리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각각 파악하고 순번을 정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대응책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고교 교육과정 중 일부에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모두를 합격시키는 10개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동시에 추진하여 필요한 조건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낮은 출산율은 낮은 경제성장률의 원인으로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낮은 출산율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정적 문제들이 야기한 결과로 보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율 문제만 보고 육아대책 중심으로 부분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는 종합대책으로 부족합니다. 극심한 경쟁사회 속의 국민이 느끼는 소외와 평생 지속되는 서로에 대한 비교, 우울증으로 인한 높은 자살률 감소 대책,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 완화, 새로운 산업의 도입으로 일자리 확보, 일과 근로에 대한 의식 변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 학교, 인프라 확충, 노벨과학상과 통일문제에 도전의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통 교육과정의 도입과 정치 리더십과 국민의식, 사회분위기 조성이 모두 갖추어질 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은 하나라도 덜 갖춰진다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종합대책을 세우고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 자살문제 대책, 지방발전과 노벨과학상 대책, 출산율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 케네디의 말처럼 ‘상상력, 용기, 오랜 기간 동안 굴하지 않는 노력’을 기반으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진행 및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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