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무효확인 민사소송 판례
김재호머리말
영업양도 계약 체결 후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영업양도계약이 존재하는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지, 주식양수의 경우인지 등입니다.
특히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무효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 본안에 이르지 않고,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한 20개 이상의 판례를 엮었습니다.
목차
1.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구합21031 판결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무효확인등]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4. 선고 2021가합12316 판결 [사업양도계약무효확인]
3.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12. 11. 선고 2018나2982 판결 [사업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의소]
*참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4.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7구합100214 판결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6.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나2006397, 2017나2006403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청구·수수료반환청구의소]
7. 대전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1237 판결 [사해행위취소(주식매매계약)]
8.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6누1137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9.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2가합2923 판결 [사업권양도계약무효확인]
10. 광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15 판결 [숙박업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참고: 광주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누10483 판결 [숙박업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11.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참고: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018다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1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계약금반환등]
1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80445 판결 [양도양수대금등]
14.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2029963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
15.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6907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19. 선고 2017가합71805 판결 [소유권확인등]
*참고: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
1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사업권이전무효확인]
18. 대법원 2001. 2. 28. 선고 2000마7839 판결 [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
19.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양수도계약무효확인]
2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매매대금반환]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1130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참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116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영업양도 계약 체결 후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영업양도계약이 존재하는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지, 주식양수의 경우인지 등입니다.
특히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무효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 본안에 이르지 않고,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한 20개 이상의 판례를 엮었습니다.
목차
1.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구합21031 판결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무효확인등]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4. 선고 2021가합12316 판결 [사업양도계약무효확인]
3.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12. 11. 선고 2018나2982 판결 [사업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의소]
*참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4.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7구합100214 판결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6.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나2006397, 2017나2006403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청구·수수료반환청구의소]
7. 대전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1237 판결 [사해행위취소(주식매매계약)]
8.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6누1137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9.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2가합2923 판결 [사업권양도계약무효확인]
10. 광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15 판결 [숙박업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참고: 광주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누10483 판결 [숙박업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11.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참고: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018다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1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계약금반환등]
1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80445 판결 [양도양수대금등]
14.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2029963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
15.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6907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19. 선고 2017가합71805 판결 [소유권확인등]
*참고: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
1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사업권이전무효확인]
18. 대법원 2001. 2. 28. 선고 2000마7839 판결 [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
19.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양수도계약무효확인]
2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매매대금반환]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1130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참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11629 판결 [사해행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