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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커버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지음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격차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지방 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출간일

종이책 : 2023-07-10전자책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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