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박인규- 본 서는 중국과 북한 양국이 1961년 체결한 중-북 동맹 조약 체제를 어떻게 관리, 운용해 오고 있으며, 특히
강대 동맹국으로서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지속적인 '갈등과 냉각 관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실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제1세대 지도부인 마오저뚱 시기 이래 현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집권
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왔는지를 국제정치학적 '동맹 이론'
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 우선 양국이 체결한 ‘중-북 동맹조약’의 내용과 그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중-북 양국이 동맹 관계를 유지
하면서도 상호 갈등과 협력을 상시적으로 반복해 온 이유와, 또한 중국 최고지도부의 대북 인식과 가치관 변화
로 인한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북 전략과 책략도 상이하게 조정되고 관리되어 온 메카니즘을 분석
하였다.
- 본 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북한은 중국의 진정한 동맹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서론 부분으로서 본 서의 연구 목표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조사, 검토하고, 이어 분석 방법과 분석 체계 등
에 관해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과 북한 간의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비대칭 동맹이론과 동맹안보딜레마, 그리고 구성주의 시각
에서 국가의 정체성 관련 이론들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체결한 중-북 동맹
의 구체적 내용과 국제정치적 의미,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른 중-북 관계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당시부터 제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가 집권한
시기까지의 중국의 대북 동맹 유지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제1-4세대 지도부를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따라
나누어, 사회주의 국가 정체성이 지배적이었던 제1세대 마오저뚱(毛澤東)시기, 이후 개발 도상국 정체성이 강했
던 제2,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강대국 정체성
이 가미된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북 전략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 제5장
과 제6장에서는 2012년에 집권한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시기의 중국의 대북전략 메커니즘을 시기
별로 세분화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1시기를 1)관계조정기와 2)갈등심화기로
나누어 분석했고, 제6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2시기로서 1)동맹회복기와 2)상호연대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마지
막 제7장에서는 중국의 대북전략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의 중-북 관계 전망에 관해 조망하고,
이러한 중-북 관계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 등도 고찰해 보았다.
강대 동맹국으로서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지속적인 '갈등과 냉각 관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실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제1세대 지도부인 마오저뚱 시기 이래 현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집권
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왔는지를 국제정치학적 '동맹 이론'
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 우선 양국이 체결한 ‘중-북 동맹조약’의 내용과 그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중-북 양국이 동맹 관계를 유지
하면서도 상호 갈등과 협력을 상시적으로 반복해 온 이유와, 또한 중국 최고지도부의 대북 인식과 가치관 변화
로 인한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북 전략과 책략도 상이하게 조정되고 관리되어 온 메카니즘을 분석
하였다.
- 본 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북한은 중국의 진정한 동맹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서론 부분으로서 본 서의 연구 목표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조사, 검토하고, 이어 분석 방법과 분석 체계 등
에 관해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과 북한 간의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비대칭 동맹이론과 동맹안보딜레마, 그리고 구성주의 시각
에서 국가의 정체성 관련 이론들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체결한 중-북 동맹
의 구체적 내용과 국제정치적 의미,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른 중-북 관계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당시부터 제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가 집권한
시기까지의 중국의 대북 동맹 유지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제1-4세대 지도부를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따라
나누어, 사회주의 국가 정체성이 지배적이었던 제1세대 마오저뚱(毛澤東)시기, 이후 개발 도상국 정체성이 강했
던 제2,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강대국 정체성
이 가미된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북 전략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 제5장
과 제6장에서는 2012년에 집권한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시기의 중국의 대북전략 메커니즘을 시기
별로 세분화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1시기를 1)관계조정기와 2)갈등심화기로
나누어 분석했고, 제6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2시기로서 1)동맹회복기와 2)상호연대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마지
막 제7장에서는 중국의 대북전략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의 중-북 관계 전망에 관해 조망하고,
이러한 중-북 관계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 등도 고찰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