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과 한국사회·군대문화 연구
이상복 현재 한국사회에는 병역제도나 군복무와 관련하여 매우 대조적인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병역의무이행이 한국사회에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편에서는 군복무는 인생의 낭비요소로서 남자가 장차 군복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외이민’을 고려한다.
그리고 사회일각에서는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인터넷사이트의 개설이나 특정 종교 계파와 결부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선언 등 지난 반세기 당연시되었던 군대의 존재, 병역의무의 당위성 자체를 의문시하다.
병역제도와 군복무는 군대와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이다. 병역제도와 군복무에 불만이 쌓이면 군사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군대에 대한 시민사회에서 불만이 형성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와 군대와의 관계, 군대조직의 독특한 특성으로서의 군대문화, 그리고 군복무가 개인 인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리한 바가 적은 것 같다.
이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병역제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앞으로 한국의 병역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군대조직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 결과 군복무가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일각에서는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인터넷사이트의 개설이나 특정 종교 계파와 결부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선언 등 지난 반세기 당연시되었던 군대의 존재, 병역의무의 당위성 자체를 의문시하다.
병역제도와 군복무는 군대와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이다. 병역제도와 군복무에 불만이 쌓이면 군사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군대에 대한 시민사회에서 불만이 형성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와 군대와의 관계, 군대조직의 독특한 특성으로서의 군대문화, 그리고 군복무가 개인 인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리한 바가 적은 것 같다.
이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병역제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앞으로 한국의 병역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군대조직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 결과 군복무가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