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인지감수성
박유범책머리에 ........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에 붉어진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희롱 실태, 양상, 맥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위계관계 혹은 권력관계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대한 민감성,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사건처리 및 대응, 2차 피해 방지, 성차별적 조직구조와 문화의 개선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보다 확대되었고 공고 해 졌다. 성희롱에 따른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근로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사업주/공공기관의 장 혹은 선출직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발생을 인지하였으면 여성가족부에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려면 온라인신고센터 운영 등 조직해 신고 체계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조직 외부에도 다양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근로 감독행정체계 속에서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강화되었다.
한편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조직해 문화와 규범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성희롱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근로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차별적인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를 하는 것을 관행화하고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 미투와 일련의 성희롱 사건들을 통해 당사자 간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서 인식되면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는데, 3년이 흐른 시점에서 성희롱 실태와 양상의 변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을 통한 변화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2015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조사이다. ?양성평등기본법(제32조)?에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는 법률상 명시된 조사 항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여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사회적, 제도?정책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년 동안의 성희롱 실태와 변화, 직장 내 성희롱이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여 그간의 제도?정책 개선에 따른 조직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조직문화, 구성원의 인식 등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사설계와 조사 운영을 통해 조사통계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 정책통계 생산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양성평등”, 더 나아가 “성평등과” “젠더 평등” 일 것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나아가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기계적 평등을 따지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놓여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중추적 정체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머리로 향상된 의식만큼 현실에서의 실천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공군 이 중사 사건으로 인해 군대 내 성범죄 대응체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군대 내 대응체계는 신고(국방 헬프콜, 국민신문고등), 상담(양성평등상담관, 병영생활 상담관), 처리 절차(비밀보장 원칙), 사후관리(사건처리 후 종결)로 구분되는데, 그중 언론인) 예보도 된 것처럼 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가 대응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의 보완과 강화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책에서는 군과 직장에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는 성희롱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직장인들과 군인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근무 의지를 고양하고 생산성 향상, 사기진작, 단결력 강화를 통한 전투력 향상하게 시켜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대 내 성희롱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장 성희롱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집필을 시도하였으며 기업체 공공기관 군대내 학교등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회기별 주제별 내용과 교육진행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다루었다.
부디 이 책의 독자들이 직장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어 직장과 군대 내 나아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인 양성평등과 젠더 평등을 이루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 하다.
2024. 11. 25.
가을의 중심 관악산, 청계산, 모락산을 바라보며
저자 박 유 범(사회복지학박사. Ph. D.)
“주신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에 붉어진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희롱 실태, 양상, 맥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위계관계 혹은 권력관계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대한 민감성,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사건처리 및 대응, 2차 피해 방지, 성차별적 조직구조와 문화의 개선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보다 확대되었고 공고 해 졌다. 성희롱에 따른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근로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사업주/공공기관의 장 혹은 선출직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발생을 인지하였으면 여성가족부에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려면 온라인신고센터 운영 등 조직해 신고 체계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조직 외부에도 다양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근로 감독행정체계 속에서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강화되었다.
한편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조직해 문화와 규범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성희롱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근로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차별적인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를 하는 것을 관행화하고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 미투와 일련의 성희롱 사건들을 통해 당사자 간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서 인식되면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는데, 3년이 흐른 시점에서 성희롱 실태와 양상의 변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을 통한 변화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2015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조사이다. ?양성평등기본법(제32조)?에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는 법률상 명시된 조사 항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여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사회적, 제도?정책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년 동안의 성희롱 실태와 변화, 직장 내 성희롱이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여 그간의 제도?정책 개선에 따른 조직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조직문화, 구성원의 인식 등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사설계와 조사 운영을 통해 조사통계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 정책통계 생산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양성평등”, 더 나아가 “성평등과” “젠더 평등” 일 것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나아가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기계적 평등을 따지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놓여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중추적 정체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머리로 향상된 의식만큼 현실에서의 실천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공군 이 중사 사건으로 인해 군대 내 성범죄 대응체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군대 내 대응체계는 신고(국방 헬프콜, 국민신문고등), 상담(양성평등상담관, 병영생활 상담관), 처리 절차(비밀보장 원칙), 사후관리(사건처리 후 종결)로 구분되는데, 그중 언론인) 예보도 된 것처럼 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가 대응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의 보완과 강화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책에서는 군과 직장에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는 성희롱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직장인들과 군인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근무 의지를 고양하고 생산성 향상, 사기진작, 단결력 강화를 통한 전투력 향상하게 시켜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대 내 성희롱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장 성희롱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집필을 시도하였으며 기업체 공공기관 군대내 학교등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회기별 주제별 내용과 교육진행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다루었다.
부디 이 책의 독자들이 직장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어 직장과 군대 내 나아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인 양성평등과 젠더 평등을 이루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 하다.
2024. 11. 25.
가을의 중심 관악산, 청계산, 모락산을 바라보며
저자 박 유 범(사회복지학박사. Ph. D.)
“주신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