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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한 스푼 계엄령과 시민 저항 운동의 전개
최민재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계엄령은 통치자들이 선택한 가장 강력한 억압 수단이었다. 고대 로마의 독재관 제도에서 시작된 계엄 통치는 근현대를 거치며 더욱 정교화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이승만 정권의 부산정치파동부터 유신체제와 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었다. 특히 한국의 계엄령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대를 동원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1960년 마산의 김주열 열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4.19 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계엄 통치에 맞선 대표적인 항거였다. 또한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청계피복노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도 계엄 체제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고문과 인권유린, 김지하와 신경림 등 저항시인들의 문학적 투쟁, 조영래와 같은 인권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변호 활동은 한국 민주화 과정의 중요한 기록이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은 해외 한인들의 연대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계엄통치의 종식과 직선제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출간일

전자책 : 2025-02-03

파일 형식

ePub(85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