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공유부를 모두의 몫으로
정균승 지음
10기술의 진보가 눈부시지만 정작 개인의 삶은 불안해지는 모순의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이 출간되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를 돌파할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전략임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10년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오랜 기간 천착해온 경제학자 정균승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의 위기, 즉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K자형 양극화’에 주목한다. 상위 계층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중하위 계층은 부채와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흐름 속에서,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나아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배당으로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와 문제에 해법으로 저자는 ‘공유부(Common Wealth)’, 즉 토지, 데이터, 탄소 배출권 등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 로드맵이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다. 5대 원칙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오랜 기간 천착해온 경제학자 정균승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의 위기, 즉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K자형 양극화’에 주목한다. 상위 계층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중하위 계층은 부채와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흐름 속에서,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나아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배당으로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와 문제에 해법으로 저자는 ‘공유부(Common Wealth)’, 즉 토지, 데이터, 탄소 배출권 등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 로드맵이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다. 5대 원칙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