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재벌, 중산층 위기의 한국경제 해결책은 가장 가까운 곳 해답이 있다.
공진규 지음서민 재벌 중산층 위기의 한국경제 해결책은 가장 가까운 곳 해답이 있다. ◈ 해답 남북경제협력 ? 직접 필자가 최근에 북한에 가보니 ‘북한은 거의 황무지에 가까웠다.’ 농업 제조업 건설 금융 서비스 등 경제 모든 분야에 새로운 인프라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 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함)를 구축해야 했다. 과거 한국의 1970년대에 모습이 북한의 현재 모습으로 연상하면 된다. 현재 북한의 단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갈 곳이 없어 포화되어 넘쳐나는 엄청난 기술력과 상품 자금 우수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최근 북한방문을 통해 절실히 느꼈다. ◈ 해답 대기업 과감한 국내투자 ? 2013년 10대 재벌그룹 81개 제조업 상장사의 유동자산은 250조7667억 원에 달한다. 2014년 7월 10대 재벌을 포함한 전체 국내기업 사내보유 금 516조원이다. 그러나 “기업은 주주배당 직원급여는 올려주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재벌과 재벌 계열사가 얼마나 대단 한가!” 한국 GNP(일 년 동 안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한국의 재벌과 재벌 계열사가 그 돈의 90%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가니” 자영 업자는 “죽을 맛”이다. ? 삼성 현대그룹이 국내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이상으로 너무 높다. ◈ 해답 외국 자본의 생산적 투자 유도 ? 한국 주력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의 대기업 그룹들이 40-50% 를 넘나드는 막대한 주식자금을 외국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 한국의 모든 자산(부동산만 제외)의 45%는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외 국에서 빌려온 돈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