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쟁점연구 Ⅰ
박찬걸 지음본서는 필자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총 25편 가운데 형법총론과 관련된 11편의 논문 수정·보완하여 엮은 연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의 형사입법은 자고 일어나면 변화하는 예측불가능의 경향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8대 국회에서 총 62건의 개정법률안이 접수되는 진기록을 낳기도 하였다. 필자는 최근의 쟁점이 된 입법이나 경향을 되도록 가장 빨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8대 국회에서 총 62건의 개정법률안이 접수되는 진기록을 낳기도 하였다. 필자는 최근의 쟁점이 된 입법이나 경향을 되도록 가장 빨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