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
장진호 지음
정치와 헌법재판의 헌법적 대화는 민주주의 혹은 넓게는 공화주의나 인민주의 내지 시민참여론과 헌법재판을 결합하는 해답이다. 민주주의적 심의의 관점도 헌법적 대화를 형상화한 핵심기능의 하나로 이해된다. 헌법적 대화 안에서 국회는 헌법이슈에서 잠재적 위헌결정을 상정하고 민주적 심의를 만든다. 헌법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민주적 심의가 요원해진 오늘날,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공존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