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와 고용고용파급효과 추정과 신고용정책의 모색
조준모 외 지음한미FTA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지역협력화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것이 국제노동이동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탐구하고, 기술변화와 고용의 상호작용 경로 분석을 통해 한미FTA와 최근 경제위기의 고용효과를 추정해 본다. 한미FTA가 국내 산업별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고, 글로벌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한국 기업의 해외소싱(offshoring) 패턴과 노동시장 효과를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국가 노동전략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