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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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개의 판례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추행의 의미,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등 쟁점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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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9-05
파일 형식
PDF(28.19 M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사이버프라이버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기업과 법 그리고 세상이야기 :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법을 몰라?
중국법제사연구 (가족법)
개인정보보호법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자유론
불안 세대
군주론
현대사상 입문
손자병법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아주 친밀한 폭력
읽는 여성의 역사
부서지는 아이들
납작한 말들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
보이지 않는 질서
월든
도덕감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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