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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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개의 판례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추행의 의미,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등 쟁점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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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9-05
파일 형식
PDF(28.19 M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죄 없는 죄인 만들기
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헌법의 발견
양심은 힘이 없다는 착각
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불안 세대
자유론
군주론
보이지 않는 질서
납작한 말들
손자병법
가난의 문법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새로운 질서
질서 없음
군중심리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부서지는 아이들
왜의 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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