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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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개의 판례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추행의 의미,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등 쟁점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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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9-05
파일 형식
PDF(28.19 M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작업치료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법규
식품위생 관계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미용위생법규
노인 사회복지법규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법규
미용관계법규
소방법규
치과위생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청소년 법규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방재안전법규
사회보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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