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가 읽는 법‘법대로’ 굴러가는 사회의 시민으로 살기 위하여
임건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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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 한나라 출신이었다. 그는 외세에 줄을 선 간신배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상황, 나라를 위해 전장에서 싸운 이들과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재화인 식량을 생산하는 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한다. 그래서 특권 세력의 전횡을 막고 그들의 힘을 빼앗아 백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치를 주장한다.
한비자는 법의 근본은 백성의 보호이며, 정치와 행정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국력이 강해진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명확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 신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술術, 민심을 등에 업은 든든하고 확고한 세를 통치원리로 제시한다.
한비자는 법의 근본은 백성의 보호이며, 정치와 행정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국력이 강해진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명확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 신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술術, 민심을 등에 업은 든든하고 확고한 세를 통치원리로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