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음[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2018년 3월 이후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분야별로는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농지·산지, 환경·재해·경관, 토지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교통, 산업단지, 지역개발·지원, 건축분야로 총 12개 분야 40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추진절차 등을 체계화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수록하였다. 신규 수록법령으로는 2018년 12월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과 2018년 8월부터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함에 따라 해당 관련 법령인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하여 업무지원서로 활용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