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상속세습사회를 뛰어넘는 더 공정한 계획
김병권 지음
9.3한국사회의 ‘합법적 불평등’ 구조와 ‘기득권 카르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보편자산’을 제안하는 등,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에 맞서 세계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수준의 자산 이전과 재분배 정책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상속』은 한국에서도 재산권 개념을 바꾸고 자산과 부의 순환구조를 다시 만드는 개혁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삶의 출발선을 맞추는 청년기초자산제, 노동시장의 격차를 묶는 최저-최고임금제를 중심으로 현 사회 전체 자산을 다음 세대에 정의롭게 이전시키는 사회적 상속 모델을 설계해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를 지원하는 일시적 방편이 아니며, 불평등의 고착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과 둔화 및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는 경제정책이다.
현재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인 저자는 정책안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할 뿐 아니라, 586세대의 판단 착오로 잘못 꿰어진 한국사회 불평등 담론의 한계를 차례차례 짚어 정책대안의 의의와 실효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영역에서의 사회적 상속의 중요성 또한 강조한다.
『사회적 상속』은 한국에서도 재산권 개념을 바꾸고 자산과 부의 순환구조를 다시 만드는 개혁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삶의 출발선을 맞추는 청년기초자산제, 노동시장의 격차를 묶는 최저-최고임금제를 중심으로 현 사회 전체 자산을 다음 세대에 정의롭게 이전시키는 사회적 상속 모델을 설계해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를 지원하는 일시적 방편이 아니며, 불평등의 고착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과 둔화 및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는 경제정책이다.
현재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인 저자는 정책안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할 뿐 아니라, 586세대의 판단 착오로 잘못 꿰어진 한국사회 불평등 담론의 한계를 차례차례 짚어 정책대안의 의의와 실효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영역에서의 사회적 상속의 중요성 또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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