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미래와 대응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남재욱, 석재은, 양재진, 오건호, 허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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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와 담론] 시리즈 2권 《일의 미래와 대응》에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령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대유행이 제기한 도전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고용형태의 다변화, 고령인구의 증가, 젠더의식의 상승 같은 사회적 변화가 노동과 임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동시장 전망에 더하여 제도 보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자영자의 소득감소 위험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프라와 현실적인 소득보장 대안을 검토하고, 개인 주도형 직업역량 개발 전략을 살펴보며,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공익시민수당’의 개념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발굴 연구](202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령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대유행이 제기한 도전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고용형태의 다변화, 고령인구의 증가, 젠더의식의 상승 같은 사회적 변화가 노동과 임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동시장 전망에 더하여 제도 보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자영자의 소득감소 위험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프라와 현실적인 소득보장 대안을 검토하고, 개인 주도형 직업역량 개발 전략을 살펴보며,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공익시민수당’의 개념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발굴 연구](202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