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여기에서, 그리고 함께사회적 돌봄의 변화와 미래
김주현, 차승은, 정병은, 유창민, 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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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와 담론] 시리즈 5권 《돌봄은 여기에서, 그리고 함께》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돌봄의 위기와 변화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아동,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노인 분야로 나눠, 돌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본다.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이 멈추는 상황 속에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되었던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는 아이러니가 연출되었다. 그동안 돌봄의 책임을 사회로 확장하고 취약 집단의 돌봄 문제를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위기의 순간이 되자 국가가 맡고 있던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는 사실상 차단되었고, 그 일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전가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우리 사회의 돌봄서비스를 다른 시각으로 평가하고, ‘돌봄의 공공성’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20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이 멈추는 상황 속에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되었던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는 아이러니가 연출되었다. 그동안 돌봄의 책임을 사회로 확장하고 취약 집단의 돌봄 문제를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위기의 순간이 되자 국가가 맡고 있던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는 사실상 차단되었고, 그 일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전가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우리 사회의 돌봄서비스를 다른 시각으로 평가하고, ‘돌봄의 공공성’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20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