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여도, 여럿이어도 좋아한국 가족의 변화와 미래
김혜영, 유재언, 한준, 진미정, 장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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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와 담론] 시리즈 4권 《혼자여도, 여럿이어도 좋아》에서는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가족과 젠더, 세대와 가족을 둘러싼 쟁점을 알아본 뒤,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가족을 둘러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본다. 또 현재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논의한다.
현행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에 의한 부양을 전제로 하며, 가족관계를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보다 더 가까운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존재한다.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이 급속히 약화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같은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상호부양하고 있으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족에게 인정되는 소득보장적 성격의 수당이나 급여 등을 실질적인 부양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하는 방안 등 가족정책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20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현행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에 의한 부양을 전제로 하며, 가족관계를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보다 더 가까운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존재한다.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이 급속히 약화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같은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상호부양하고 있으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족에게 인정되는 소득보장적 성격의 수당이나 급여 등을 실질적인 부양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하는 방안 등 가족정책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20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