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사회정의를 찾아서
김윤태, 김창환, 변수용, 정세은
10[의제와 담론] 시리즈 3권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포용적 사회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포용적 사회제도는 절대적 평등주의와 자유 시장 근본주의와는 다르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원칙과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접근법이 포용적 사회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한 대안적 정책은 다음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단편적 정책 수단이 아니라 종합적 정책 방안을 담은 제도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정책, 재분배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조세정책의 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둘째, 일시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기술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 제도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불평등은 자연적 과정이나 어쩔 수 없는 힘이 만든 것이 아니다. 불평등이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듯이 사회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불평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회제도를 ‘포용적 사회제도’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20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포용적 사회제도는 절대적 평등주의와 자유 시장 근본주의와는 다르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원칙과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접근법이 포용적 사회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한 대안적 정책은 다음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단편적 정책 수단이 아니라 종합적 정책 방안을 담은 제도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정책, 재분배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조세정책의 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둘째, 일시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기술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 제도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불평등은 자연적 과정이나 어쩔 수 없는 힘이 만든 것이 아니다. 불평등이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듯이 사회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불평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회제도를 ‘포용적 사회제도’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20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