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도 괜찮아쉼과 건강이 있는 복지국가를 위하여
권정현, 김기태, 김소윤, 김주연, 이동현, 이승윤, 최영준
10
[의제와 담론] 시리즈 1권 《쉬어도 괜찮아》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파도 일하는’ 피로사회에서 ‘쉬어도 괜찮은’ 건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해본다.
코로나19가 덮친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쉬지 못하고 아픈, 그리고 빈곤해지는 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협상력이 미약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왜 아파도 쉬지 못하는지, 왜 일할수록 더 빈곤해지는지, 그리고 세대별 쉼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제 쉼과 여유의 역할을 재해석하고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아파도 쉬지 않고 일해야 성장했던 산업화 시대를 우리는 이미 멀리 보냈기 때문이다. 창의성이 핵심인 지식 기반 사회, 디지털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 쉼과 여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나아가 개인의 안정과 자유가 곧 국가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발굴 연구](202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코로나19가 덮친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쉬지 못하고 아픈, 그리고 빈곤해지는 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협상력이 미약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왜 아파도 쉬지 못하는지, 왜 일할수록 더 빈곤해지는지, 그리고 세대별 쉼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제 쉼과 여유의 역할을 재해석하고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아파도 쉬지 않고 일해야 성장했던 산업화 시대를 우리는 이미 멀리 보냈기 때문이다. 창의성이 핵심인 지식 기반 사회, 디지털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 쉼과 여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나아가 개인의 안정과 자유가 곧 국가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발굴 연구](202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