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 케이스벼랑 끝으로 한국경제를 몰고 간 5가지 장기 미해결 과제
윤희숙 지음
10늘 경제는 어려웠다지만, 요즘 한국경제의 위기는 차원이 다르고 체감도 다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한민국 주력 기업들의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텅 빈 테이블을 보며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은 야간에 쿠팡 알바를 뛰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 불안한 국민은 국민들대로 지갑을 편히 열지 못한다. 수출, 내수, 미래 전망 모두 비상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성취에 만족하며, 곱게 늙어가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파고에 맞서 세 번째 도약에 도전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실천으로 답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이 책의 저자 윤희숙은 “한국경제를 혁신 수용적 사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70여 년간 모든 정권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의제로 삼기를 꺼려 왔던, 마치 ‘폭탄 돌리기’하듯 미루고 또 미루고 끝내 방치해 온 장기 미해결 과제들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일명 ‘콜드 케이스(Cold Case)’들이다. 원래 이 단어는 장기 미제로 남은 범죄 사건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 경제 및 사회정책 역시도 그런 해묵은 과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5가지 장기 미해결 과제는 바로 경제 운영체제, 노동시장, 국민연금, 의료시스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다. 이것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탈피를 미루어 온 갑각류처럼 제 몸을 보호해주던 껍질이 오히려 성장을 옥죄는 감옥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5개의 콜드 케이스의 진범을 잡으러 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성취에 만족하며, 곱게 늙어가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파고에 맞서 세 번째 도약에 도전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실천으로 답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이 책의 저자 윤희숙은 “한국경제를 혁신 수용적 사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70여 년간 모든 정권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의제로 삼기를 꺼려 왔던, 마치 ‘폭탄 돌리기’하듯 미루고 또 미루고 끝내 방치해 온 장기 미해결 과제들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일명 ‘콜드 케이스(Cold Case)’들이다. 원래 이 단어는 장기 미제로 남은 범죄 사건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 경제 및 사회정책 역시도 그런 해묵은 과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5가지 장기 미해결 과제는 바로 경제 운영체제, 노동시장, 국민연금, 의료시스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다. 이것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탈피를 미루어 온 갑각류처럼 제 몸을 보호해주던 껍질이 오히려 성장을 옥죄는 감옥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5개의 콜드 케이스의 진범을 잡으러 가야 할 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