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한명섭 지음분단 이후 북한은 1962년에는 중국과, 1985년에는 소련과 각 국경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는 중국으로, 연해주는 러시아로 귀속된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승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문제에 대해 다룬 이 책이 해결의 초석을 놓아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