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회사의 법리운영 및 감독을 중심으로
지광운 지음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그 이면에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 그룹의 운영과 적절한 감독법적 규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에 따라 보험지주회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보험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회사법상의 법적 문제점 및 감독과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법해석에서의 난점 개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지배력 확보 방안, 현행 법제의 입법 개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