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검색
경찰정보의 법적 고찰 커버
경찰정보의 법적 고찰
박주석 지음
리걸플러스 시리즈 여섯 번째 책. 우리나라 경찰청은 정보국을 정점으로 각 지역별 산하기관에 정보경찰을 두고 치안정책을 포함한 국가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정보수집작용을 활발히 한다. 또한 경찰정보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정보수집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수집작용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규모와 양은 여타의 국가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법적분석을 통해 종국적으로 경찰작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출간일

종이책 : 2010-12-13전자책 : 2016-06-08

파일 형식

PDF(3.18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