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성인지감수성, 평등 그리고 헌법
Author: 김재호

성인지감수성, 평등 그리고 헌법

김재호

머리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법원 판결문에서 나온 시기는 2018년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낮설기도 합니다.

2019. 9. 성인지감수성 관련 판례모음집이란 책을 내었을 때에는 아직 법원 판결이 많지 않아서 5개의 판결문 내용을 엮었고, 2020. 2.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책을 내었을 때는 성차별 판례도 추가하여 엮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접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개념이었고, 평등을 논하고 보니, 인권, 정의, 자유, 국가와 같은 헌법개념이 성인지감수성의 주변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평등에 관하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자유, 인권, 정의, 공정, 국가의 역할 등 헌법에 관하여, 그리고 다시 성인지감수성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관련 성차별 판례에 관하여 숙고하여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판에는 중복된 내용을 종합하고, 또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바뀌어 놓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CONTENT

머리말 9

제 1 편 평등 10

제 1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11
제 2 평등은 마스터키(master key)인가? 22
제 3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26
제 4 균등한 기회, 정당한 이유있는 차별 28
제 5 남녀유별(男女有別), 남존여비(男尊女卑) 30
제 6 종교와 평등권, 조선시대의 종교차별 36
제 7 사농공상(士農工商) 39
제 8 홀로코스트,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42
제 9 독재의 나라, 자유의 나라, 평등의 나라 46
제 10 팬티만 입고 다니는 톰행크스와 초딩들의 점심시간 50분 55
제 11 경찰 경장과 군인 중사 봉급 차별해도 되나요? 60
제 12 차별이란? 61
제 13 오케이 구글, 노 구글 65

제 2 편 성인지 감수성 69

제 1 성인지감수성이란?
제 2 아직도 성차별이 있나요?
제 3 여성이 아직도 차별을 받나요?
제 4 미투운동과 안희정 사건
제 5 남녀불평등의 역사
제 6 역차별 주장
제 7 평등, 자유 그리고 정의에 관하여
제 8 법률이 말하는 남녀평등
제 9 법률에서 말하는 차별금지
제 10 남자만 군대가는 것은 차별인가?
제 11 인권, 헌법과 성인지 감수성
제 12 그래서 성인지감수성이란 무엇인가?
제 13 성차별을 느끼다, 예민하게.
제 14 성차별 발언
제 15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제 16 인권감수성의 한 종류: 성인지감수성
제 17 사회적 약자: 여성
제 18 성별영향평가
제 19 성주류화

제 3편 법원에서 말하는 성인지감수성

제 1 미투운동
제 2 법원이 성인지감수성을 첫 언급하다
제 3 정치인 안희정 사건과 성인지감수성
제 4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제 5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 감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