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의한 동료교사 내지 학생 성희롱
호크마북스[본문 중 일부발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이용자 또는 구금·보호시설 등의 수용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포함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라목). 이처럼, 각급 학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했다면 성희롱 피해자는 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피해 교사나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1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이용자 또는 구금·보호시설 등의 수용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포함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라목). 이처럼, 각급 학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했다면 성희롱 피해자는 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피해 교사나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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